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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벌 편법증여 '조'단위 챙길동안 정부는 '나몰라라'
작성자 이**** (ip:)
  • 작성일 2021-01-29 21: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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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윤지나 기자] 재벌그룹 최대주주들이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부를 이전하고 있음에도 관련 당국은 증여세를 물릴 수 있는 관련 조세제도를 방치하다시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재벌들의 편법증여에 단 한 차례의 증여세도 물리지 않는 동안 재벌들은 수천억, 많게는 조 단위의 이득을 봤다.10일 감사원이 공개한 '주식변동 및 자본거래 과세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최대주주들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반영구학원일감 몰아주기 등의 방법으로 자녀의 회사에 부를 이전했다.현대차그룹은 편법증여의 대표적인 방식인 '일감 몰아주기'를 택했다. 최대주주인 정몽구 회장이 그의 아트테크아들인 정의선 부회장의 비상장법인 현대글로비스에 물류관련 업무를 몰아준 결과, 정 부회장은 2조원이 넘는 주가 이익을 지입차봤다.재벌들의 편법 울산출장마사지증여 사례의 다수는 이같은 일감 몰아주기가 차지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비상장법인에 정보기술 일감을 몰아줘 이득을 챙겼고,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동생이 설립한 비상장법인에 스크린 광고영업 대행 독점권을 넘겼다. STX그룹 강덕수 회장은 자녀 명의 회사에 사원아파트 신축공사 물량을 몰아줬고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은 딸이 사업분할 형태로 내구제업체를 세우게 한 뒤 저가에 계열사 매장을 제공했다.롯데그룹은 '일감 떼어주기' 사례에 해당한다. 신격호 회장은 부인과 폰테크아들 가족들에게 회사를 설립하게 한 뒤. 그룹에서 운영하던 영화관 롯데시네마 내 매장 등을 이들 회사에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부인과 아들 가족은 280여 억원의 현금 배당, 782억여 원의 주가 이익을 챙겼다.'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도 편법증여 방법 중 하나다. 프루밀 신준호 회장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대선주조의 증설 예정부지가 산업단지로 지정된다는 사실을 손자 등 가족 4명에게 알려 127억까지 빌려주며 주식을 사게 했다. 이후 주식가치가 상승하자 가족들은 주식을 다시 팔아 1025억을 얻었다.이처럼 엄청난 규모로 '증여세 없는 부의 세습'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서로에게 업무를 떠넘기는 등 안일하게 대처해왔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지난 2004년 편법증여를 막기 위해 개정된 상속증여세법은 무용지물이었다.개정 상속증여세법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전환사채(BW)를 통해 장남에게 주식을 편법 증여했음에도 증여세를 물리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반성으로 나왔다. 법률에 별도 면세규정을 두지 않은 한 상속·증여로 볼 수 있는 모든 거래에 세금을 물릴 운전자보험추천수 있게 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택한 것이다.하지만 감사원 지적대로 이 제도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국세청이 2004년부터 2012년 9월까지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는 66건 3천111억원에 불과했다. 일감몰아주기 등 재벌들의 편법증여에 대해 암보험비교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경우는 단 어린이보험한건도 실버암보험없었다.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편법적 방법으로 부를 이전받은 9개 업체의 주주들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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